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600호

개정이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15조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을 하고 있거나 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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