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23
- 의견제출 마감
- 2018-01-02
- 공포
- 2018-01-30
- 시행
- 2018-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7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8년 2월 1일까지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의제하는 조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없애고, 중복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 승인 관련 조항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자원 이용에 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정해져 있던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
변경 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은 법 제11조에 따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제
어떤 사항을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생다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06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23
- 예고 종료2018-01-02
- 공포2018-01-30
- 시행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