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880호, 2013. 6. 12. 제정, 2013. 9. 13. 시행)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할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 위해성평가, 생태계교란종 생태계 영향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하도록 업무의 위탁 규정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