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78호

개정이유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수입·반입된 이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61호, 2023.8.16. 공포, 2024.2.17. 시행)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 권한의 위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불법 수입등 관련 자료의 제출안 제15조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의심되는 증거가 있거나 특별히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생물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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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환경부공고제2024-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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