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399호

개정이유 —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신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판매비중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시 절차 간소화안 제59조제2항 및 제3항

   국내 자회사 소유시 신고 대상인 업무는 해외에서 자회사로 소유하려 할 경우 금융위 승인 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중개업무 및 역외금융회사 업무도 신고대상으로 규정함

2. 나카드사의 보험상품 판매비중규제 합리적 개선대통령령 제25887호 부칙 제2조제2항

   카드사에사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2～4개의 소수 보험사 위주로 영위되어 시장 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4개 이하여서 판매비중 25% 규제를 준수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판매비중규제를 완화(25% → 50%)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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