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64호

개정이유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23.10.24일 공포)에 따라 전송대행기관 지정, 실손전산운영위원회 구성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8조의3

   보험계약자 등은 요양기관 명칭, 진료내역, 보험회사 등을 확인하여 요양기관에 보험 청구서류 전자 전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송되는 청구서류는 정보청리 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이며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요건을 갖추어야 함

2. 나요양기관 청구서류 전송의무 예외사유안 제48조의4

   전산시스템 물리적 결함·손상으로 전자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요양기관이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규정

3. 다전송대행기관 지정안 제48조의5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

4. 라실손보험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48조의6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동수로 구성하며, 동 위원회는 실손보험 전산 청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 협의·조정, 전산 청구 개선방안 연구,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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