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192호

개정이유 —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행 위, 손해사정사 교육기준 마련,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가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 마련안 제96조의3

   – 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기준을 마련 (손해사정업자 평가기준, 위탁절차, 위탁대상 업무 범위 등)

   – 법 제185조제4항제2호의 손해사정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보험회사의 직전년도 손해사정 위탁건수의 50%로 규정

2. 나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시 불공정 행위안 제96조의6

   법 제185조제5항제8호의 불공정행위로서 자회사와 비자회사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규정

3. 다손해사정사 교육 기준 마련안 제96조의7, 별표4의 4호

   –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에 대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규정

   –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운영

4. 라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안 제96조의8

   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조직·인력, 손해사정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 현황을 규정

5. 마과태료 부과기준별표9

   손해사정 관련 의무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