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77호

개정이유 —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 타당성조사에 대한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41호, ’23. 8. 16. 공포, ’24. 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타당성조사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13조제2항) 타당성조사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

2. 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제1항, 제2항)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신청서 서식 및 제출서류를 정함안 제13조의2

3. 다

   석재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제3항) 사업계획서와 사업의 목적, 시설계획 등 사업계획의 내용을 정함안 제13조의2

4. 라

   석재산업진흥지구 타당성조사의 범위·기준의 내용을 절차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3조 관련 별표6) 현행 타당성조사 대상인 육성계획은 타당성조사 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로 변경하고, 범위·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3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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