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375호

개정이유 — 일반동산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교류 목적에 한하여 일시반출이 가능함. 또한, 근·현대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인의 작품 중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재로 분류됨에 따라 국외 반출이 제한되어 미술품 시장의 왜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존인의 작품은 일반동산문화재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위축을 해소하고 현대창작가들의 활발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개정하여 생존인의 작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자유로운 국외 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별표 3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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