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16호

개정이유 —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소유자·관리단체가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5.3. 공포, 2023.5.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국가지정문화재 지정조사보고서의 등록·관리 의무 규정안 제11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보고서의 데이터베이스화 의무를 규정함

2. 나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대상, 관리행위 등 신설안 제29조의2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대상, 관리행위,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3. 다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4. 라지역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취소 사유 추가안 별표 3의2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파손과 원형 훼손이 발생한 경우 파손과 훼손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조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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