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3-162호

개정이유 — 민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람료 징수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8859호, 2022. 5. 3. 공포, 2023. 5. 4. 시행)됨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매년 3월 3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비용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적의 유형별 분류기준에 사찰을 추가하는 등 사적의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집행 절차 등 신설안 제30조

   문화재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집행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조문을 신설

2. 나국가지정문화재 중 사적의 지정기준 구체화영 별표1의2

   역사적·학술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신설하는 등 해석상의 문제 개선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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