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384호

개정이유 — 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체계적인 산림문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87호, ’23.6.20. 공포, ’23.1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산림문화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기준 마련안 제13조의2, 별표 3의6, 별표 3의7, 별표 4

   산림문화 진흥 전문기관의 신청, 지정 요건, 전문기관의 취소,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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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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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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