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3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외국국적동포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34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신청 절차, 유효기간 및 효력 말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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