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4-4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잘못 발급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발급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