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보건복지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664호

개정이유 — ○ 재난적의료비 총액 산정방식 변경하여 지원 기준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 동일 질환 의료비 합산 기준에서 전체 질환 의료비 합산으로 지원 기준 개선(제3조제2항 및 제3항, 제11조제3항제1호)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 의료비를 계산할 때, 특정 질환뿐만 아니라 전체 질환에 대한 비용을 합산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지원 기준 확대

재난적의료비 산정 시 '동일한 질환'에 대해서만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하던 방식에서, '전체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를 모두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제2항 및 제3항

변경 전

입원진료와 외래진료가 동일한 질환에 대한 일련의 치료과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의료비를 합산했어요.

→

변경 후

입원진료와 외래진료 비용을 구분 없이 합산하여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재난적의 의료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의료비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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