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회 운영에 대한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가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 개정(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정요구없이 임원 해임요구를 할 수 있는 상세 기준을 정하고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수익사업 관련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