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6호

개정이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및 제15호서식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 요소를 제거하고 누락된 법정사항을 추가하는 등 정비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협약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1. 가노동조합 설립(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1호서식
2. 나현행 법령*에 맞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단위노동조합이 작성해야 하는 사항을 구분하여 각 노동조합에 맞는 현황을 기재하도록 정비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노조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에 조합원수를 통보할 때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통보

3. 다임원 현황에 기재하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고 생년월일로 대체안 별지 제4호, 제5호서식
4. 라단체협약 시정명령 대상인 사용자에게 단체협약 시정명령서 송부가 가능하도록 사용자 정보 기재란 추가안 별지 제15호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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