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389호

개정이유 — 2025. 9. 9. 개정되어 2026. 3. 10.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에서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를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해당 사용자와의 교섭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제7호의7, 제7호의8 서식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시정신청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신청서 서식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개정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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