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3-4호

개정이유 — 2020. 12. 15. 「국가정보원법」전부개정(법률 제17646호)에 따라 국가 全 영역에서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및 관련 대응조치와 공공분야 대상 사이버공격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무가 부여된 바 있음. 이와 관련 2020. 12. 31. 제정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일부 결여되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무체계(정보·보안 업무)에 맞춰, 사이버안보 업무를 사이버안보정보 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로 구분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2장 및 제3장 신설
2. 나「국가정보원법」에 이미 부여된 국가 全 영역에서의 사이버안보정보 직무수행에 관하여 유념해야 할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3조
3. 다사이버안보 업무에 관한 기획·조정 방식 명시안 제3조의2
4. 라사이버안보정보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사·대응조치 방법 등 세부사항 명시안 제5조 및 제6조
5. 마국가정보원의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활동 대상으로 국가·공공기관 이용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영역이 포함됨을 명시안 제7조의2
6. 바각급기관 직원 대상 직무역량·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에 전문기관·단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
7. 사사이버안보 관련 전략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회·협회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7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