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14-2호

개정이유 — 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에 부응하여 비밀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비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의 공개요건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밀을 공개(Ⅱ급 이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등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등을 일제 정비 하려는 것임.

1. 가

   IT 발전 등 보안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업무편의 도모 차원에서 컴퓨터를 통한 비밀의 생산ㆍ관리 근거 및 보호방안을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2조

2. 나

   비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익 증진이 명백한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기관에서 생산한 비밀(Ⅱ급 이하)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24조)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2) 공개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현저한 도움이 될 때안 제24조

3. 다

   보안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비밀취급 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취급하게 하는 경우, 기존 국정원장의 보안조치 권한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함안 제23조

4. 라

   Ⅱ급비밀 이하 취급인가권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함(안 제7조) 마.「공공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비밀의 원본에 예고문을 기재할 경우 보호기간과 보존기간을 함께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안 제7조 · 안 제12조

5. 바

   비밀분실 방지를 위해 Ⅰ·Ⅱ급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 사용하는 비밀 영수증 제도를 Ⅲ급비밀에 대해서도 확대·시행함안 제15조

6. 사

   비밀의 분류·취급 및 이관 등 모든 과정에서 비밀이 누설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의 보호 및 관리원칙을 명시함(안 제16조) 아.「개인정보보호법」개정 관련,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신원조사 업무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의 처리 근거를 규정함(안 제46조)안 제16조 · 안 제46조

7. 자어려운 용어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안 제1조

   1) 비밀 발행자 → 비밀 생산자, 표지 → 표시, 통신 → 정보통신, 모필 → 모사, 전말조사 → 보안사고 조사, 보안목표시설 → 국가보안시설, 수발 → 접수·발송, ~이라 함은 → ~이란, ~에 의하여 → ~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