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

개정이유 — 마약ㆍ스캠ㆍ사이버도박 등 국제범죄 확산으로 인해 민생침해가 증가하고 안보위협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대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부 업무범위, 국제범죄정보센터 운영,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력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1. 가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세부 범위안 제3조

   국제범죄조직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자에 대한 확인ㆍ견제ㆍ차단 등의 업무를 발견ㆍ추적, 정보 분석ㆍ검증ㆍ제공, 적발ㆍ와해, 행정ㆍ사법 절차 지원, 탐지ㆍ예방, 관계기관 협력 등으로 구체화함.

2. 나국제범죄조직 대응을 위한 직무수행 원칙ㆍ방식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의 국내 확산 차단 등을 위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며, 국가정보원 직원은 소속 등을 드러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다국제범죄정보센터의 설치 및 임무안 제7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제범죄정보센터를 두며, 국제범죄정보센터는 정책ㆍ전략 수립, 해외 정보협력체제 구축, 정보공유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라관계기관 등과의 협력ㆍ정보공유 방식 및 절차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지원,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국제범죄 업무수행 외국기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추적 활동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5. 마조사활동의 절차안 제11조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ㆍ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6. 바유류물 및 임의제출물의 분석ㆍ검증ㆍ관리 절차안 제12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유류물이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ㆍ디지털자료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분석ㆍ검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7. 사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안 제16조

   국가정보원장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처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영상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