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정보원공고제2020-6호

개정이유 —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신설한 국가정보원법 이 개정(법률 제0000호, 2021.1.1 공포)됨에 따라 직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가정보원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의 확대 해석 금지, 타법과의 관계 등 원칙을 규정안 제3조
2. 나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업무에 관한 협력체계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3. 다

   법 제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함안 제7조

4. 라

   중앙행정기관 등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의 구체적 방안으로 보안대책 수립, 안전성확인, 실태평가, 보안관제, 사고조사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16] 입법배경 설명자료_조문별 제정이유서(사이버안보 업무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붙임12] 법령안 전문_사이버안보 업무규정_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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