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13호

개정이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610호, 2023. 8. 8. 공포, 2024. 2. 9. 시행)됨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에 대한 분할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분할납부안 제18조

   1) 법 위임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납부자 신청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 종료일안 제20조

   1) 법 제29조에서 사후관리를 포함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을 종료일로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상 동일한 항목을 삭제하고자 함

3. 다서식 개정

   1) 청년 연령변경, 유예횟수 제한 삭제 등 법 개정에 따른 서식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