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고용노동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하는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하여 입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할 때 필요한 경비를 처리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입금 업무의 효율성 제고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구직촉진수당 등을 입금할 때 필요한 경비를 미리 이체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업무 처리를 더 원활하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등)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입금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등을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그 예금계좌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입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체해야 한다.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체신관서

우편이나 전신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우체국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PDF법령안(법령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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