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3-176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3.4.)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제명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2. 나재외동포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

   1)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제1조, 제2조)

   2)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변경(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외교부장관”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4) “외교부장관에게”에서 “주무관청에”로 변경(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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