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3-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9
- 공포
- 2024-01-09
- 시행
- 2024-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374호
개정이유 —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69호, 2023. 7. 25., 공포·2024. 1. 26.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종합계획 수립 시 협의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계획 변경 시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나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제출시한을 정함안 제3조
- 다
공청회등의 개최방법과 의견 제출 방법을 정함안 제4조
- 라
기초조사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조사방법을 정함안 제5조
- 마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그 밖에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기초조사,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절차 구체화
성균관·향교·서원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협의해야 하는 기관과 보고 절차를 정하고,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제출 시한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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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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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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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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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0
- 예고 종료2023-11-29
- 공포2024-01-09
- 시행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