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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2.26 | 총리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6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6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2.26 ~ 03.12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부령 |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26 ~ 03.18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6 ~ 04.07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26 ~ 03.09 | 시행 |
| 02.26 | 대통령령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중소벤처기업부 | 02.26 ~ 04.01 | 공포 기록 없음 |
| 02.26 | 대통령령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6 ~ 04.0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25 ~ 04.09 | 시행 |
| 02.25 | 부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소방청 | 02.25 ~ 04.07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부령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부령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5 ~ 03.11 | 시행 |
| 02.25 | 부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3.04 | 시행 |
| 02.25 | 부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부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안전부 | 02.25 ~ 04.06 | 시행 |
| 02.25 | 대통령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5 ~ 04.0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24 ~ 02.25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24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24 ~ 03.03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24 ~ 04.06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24 ~ 03.18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24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2.24 | 부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2.24 ~ 04.05 | 시행 |
| 02.24 | 대통령령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2.24 ~ 04.05 | 시행 |
| 02.23 | 부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산림청 | 02.23 ~ 04.05 | 시행 |
| 02.23 | 대통령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산림청 | 02.23 ~ 04.05 | 시행 |
| 02.23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3 ~ 04.05 | 공포 기록 없음 |
| 02.23 | 대통령령 |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3 ~ 04.05 | 시행 |
| 02.22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22 ~ 03.15 | 시행 |
| 02.22 | 총리령 | 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 | 법제처 | 02.22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22 | 대통령령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2.22 ~ 03.18 | 시행 |
| 02.22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2 ~ 04.05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22 ~ 04.05 | 시행 |
| 02.22 | 대통령령 |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2.22 ~ 03.15 | 시행 |
| 02.19 | 부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9 ~ 04.02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2.19 ~ 04.02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9 ~ 04.0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9 ~ 04.02 | 시행 |
| 02.19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9 ~ 04.02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9 ~ 03.31 | 시행 |
| 02.19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19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8 ~ 03.30 | 시행 |
| 02.18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8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8 ~ 03.30 | 공포 기록 없음 |
| 02.18 | 부령 |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18 ~ 03.10 | 시행 |
| 02.18 | 대통령령 | 도시철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8 ~ 03.04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2.17 ~ 03.09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행정심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 | 02.17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29 | 시행 |
| 02.17 | 부령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대통령령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7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주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2.17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2.17 ~ 03.03 | 시행 |
| 02.17 | 부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7 ~ 03.30 | 시행 |
| 02.17 | 대통령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7 ~ 03.30 | 시행 |
| 02.16 | 부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6 ~ 03.2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16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16 ~ 03.29 | 시행 |
| 02.16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6 ~ 03.2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16 ~ 03.2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6 ~ 03.2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6 ~ 03.29 | 시행 |
| 02.16 | 부령 | 해양경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16 ~ 03.18 | 시행 |
| 02.16 | 부령 |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2.16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6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04 | 시행 |
| 02.16 | 부령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29 | 시행 |
| 02.16 | 대통령령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6 ~ 03.29 | 시행 |
| 02.15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15 ~ 02.17 | 시행 |
| 02.15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5 ~ 02.17 | 시행 |
| 02.15 | 부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15 ~ 03.29 | 시행 |
| 02.15 | 총리령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15 ~ 03.29 | 공포 기록 없음 |
| 02.15 | 부령 | 의무·수의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15 ~ 03.29 | 시행 |
| 02.15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5 ~ 03.29 | 시행 |
| 02.15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15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10 ~ 03.11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10 ~ 03.22 | 시행 |
| 02.10 | 총리령 | 신용협동조합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0 ~ 03.29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2.10 ~ 03.23 | 시행 |
| 02.10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10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2.10 ~ 02.17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 | 02.10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2.10 | 부령 |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10 ~ 03.22 | 시행 |
| 02.10 | 부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부 | 02.10 ~ 03.2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2.10 ~ 03.22 | 시행 |
| 02.10 | 부령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10 ~ 03.23 | 시행 |
| 02.10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2.10 ~ 02.15 | 시행 |
| 02.10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10 ~ 02.22 | 시행 |
| 02.10 | 대통령령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 02.10 ~ 03.22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09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2.09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총리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9 ~ 03.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9 | 대통령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2.09 ~ 03.22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2.09 ~ 02.18 | 시행 |
| 02.09 | 대통령령 | 유급지원병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국방부 | 02.09 ~ 03.22 | 시행 |
| 02.08 | 대통령령 | 파독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 고용노동부 | 02.08 ~ 03.22 | 시행 |
| 02.08 | 부령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8 ~ 03.22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의약품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5 ~ 03.21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09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5 ~ 02.10 | 시행 |
| 02.05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2.05 ~ 02.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02.05 ~ 02.09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2.05 ~ 02.09 | 시행 |
| 02.05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2.05 ~ 02.09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법령(안) | 기획재정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부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2.05 ~ 02.09 | 시행 |
| 02.05 | 부령 | 도서 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 금융위원회 | 02.05 ~ 03.17 | 공포 기록 없음 |
| 02.05 | 총리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05 ~ 03.17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2.05 ~ 03.17 | 시행 |
| 02.05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단체 재무ㆍ회계 규칙 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2.23 | 시행 |
| 02.05 | 총리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2.05 ~ 02.23 | 시행 |
| 02.05 | 대통령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5 ~ 03.18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문화재청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부령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문화재청 | 02.04 ~ 03.16 | 시행 |
| 02.04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2.04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2.04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2.04 ~ 02.09 | 시행 |
| 02.04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4 ~ 02.09 | 시행 |
| 02.04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2.04 ~ 03.16 | 공포 기록 없음 |
| 02.03 | 부령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3 ~ 02.09 | 시행 |
| 02.03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2.03 ~ 02.09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2 ~ 02.09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2.02 ~ 03.17 | 시행 |
| 02.02 | 대통령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2.02 ~ 03.15 | 시행 |
| 02.02 | 부령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2.02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대통령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1 ~ 03.15 | 시행 |
| 02.01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2.01 ~ 03.15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2.01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총리령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2.01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2.01 ~ 02.09 | 시행 |
| 02.01 | 부령 |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규칙([별표2]) 개정령(안) | 외교부 | 02.01 ~ 03.15 | 시행 |
| 02.01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2.01 ~ 02.09 | 공포 기록 없음 |
| 02.01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2.01 ~ 02.09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