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2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면제 기한을 기존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의 산정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풀어쓰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양심층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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