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0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62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인용조문 정비안 제4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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