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933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45호, 2017. 3. 21. 공포, 2019. 3. 22 시행)됨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기준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조건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해양심층수처리수 정의 규정을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2. 나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검사 규정 도입안 제20조

   해양심층수처리수를 6개월마다 수질검사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고 수질검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질기준의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함

3. 다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규정 삭제안 제21조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 및 수입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4. 라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을 추가안 제22조
5. 마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조건을 규정안 제22조의2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6. 바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 준용규정안 제23조의2

   법 제36조의4에 따라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품질관리인에 관한 자격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함

7. 사해양심층수처리수 수입업 및 제조업과 관련한 시도지사 위임사무를 규정안 제45조

   수입 해양심층수처리수 검사, 해양심층수처리수 제조업자가 수출 시 수입하는 자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른 증명서류 접수 및 처리사항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위법령(시행령) 개정 세부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0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19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22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4-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