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8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료 제공 협조 요청의 범위, 중앙치매센터 업무 위탁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국가치매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및 제5조

   1)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부위원장의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 규정을 마련함

2. 나현재 치매검진이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치매검진사업 주기를 6개월에서 2년 이내로 연장안 제8조
3. 다

   치매공공후견법인을 인정ㆍ고시할 수 있는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을 마련함안 제11조

4. 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명시함안 제11조의2

5. 마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함을 명시함안 제11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치매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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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치매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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