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511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 일부개정(’15.1.28공포)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정하고,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가

   치매환자가족 상담·교육프로그램은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조호정보 제공,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상담,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 구성운영 등을 포함함.안제3조의2

2. 나

   중앙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6조의2

3. 다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4. 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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