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211호

개정이유 — 병·의원 등에서 경미한 인지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경도인지장애진단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발·보급하도록 명시한 「치매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제정하는 한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를 위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1. 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대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규정안 제3조의4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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