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9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7795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에 따라 치매등록통계 및 자료제공 협조 요청 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치매정보시스템 활용 범위, 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자료제공의 협조 요청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마련함안 제3조의 4

2. 나

   치매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의5

3. 다

   치매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을 마련함안 제4조의2

4. 라중앙치매센터 위탁 기간 규정 삭제안 제6조
5. 마

   공립요양병원 운영ㆍ위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와 준정부기관 등이 개설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안 제7조의4

6. 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별표 2의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치매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치매관리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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