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9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시 안 별표2의2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 관련하여 의사인력간 협진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고,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부칙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치매관리법 시행규칙)_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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