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29호

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법률 제19360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에 따라 치매관리시행계획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을 하위법령에 마련하고,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1. 가치매관리 시행계획 평가의 세부절차 규정안 제3조

   1)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를 위해 평가지침을 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2)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하도록 함

2. 나치매안심센터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조의 범위 확대안 별표1

   1) 치매안심센터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리에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마련

   2)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하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