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58호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타 기관 규제개선 요구 과제를 고려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 사업자와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

1. ㅇ

   (페업신고 제도개선) 영업신고증 등을 분실한 경우 폐업신고 시 분실 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2. ㅇ

   (영업승계 제도개선) 영업승계 시 제재처분 여부·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양수인의 권리 보장 및 분쟁 사전 방지

3. ㅇ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규정하여 집행상 혼란 방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 이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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