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조사 대상 변경 반영을 위한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종전에는 전체 공무원 임용 예정자가 신원조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중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만 신원조사 대상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보안업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1354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직원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만 민간인 신원진술서를 별정우체국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등 6개 부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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