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65호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제14호)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1조의2제4항)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안 제8조의4제2호)함.

1. 가폐기물처리시설 과다처리 기준 명확화안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처리능력의 100분의 30, 매립시설의 경우 처분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설정

2. 나과징금 분납 허용안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일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3. 다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제외자 확대안 제8조의4

   음식물류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는 커피 등 음료 전문 판매점,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을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폐기물관리법 시행령_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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