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672호
개정이유 —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법률 제16614호, 2019. 11. 26. 공포, 2020.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안 제37조
- 나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정기점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명령 등의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함
나. 과태료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8)
스스로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시설 보고를 안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05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9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1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27
- 예고 종료2020-09-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