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기관이 국가보훈처에서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변경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청구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군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 또는 지방보훈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함.제14조

2. 나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별지제10호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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