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53호

개정이유 —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가 위기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1.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 기회 제공(안 제 11조제7항 신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 제1항 각호의 서류에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긴급한 비용 충당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2. 나용어의 정비안 제4조제3항, 안 제11조제1항제2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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