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99호
개정이유 —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를 위하여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과목별 채용규모 등을 관할청과 협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립학교법」제43조에 따라 관할청이 사립학교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에 학교당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의 결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으므로 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을 관할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 가사립 초·중·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관할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1) 관할청은 사립 초·중·고등학교 신규채용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고려하여야 함
2) 이에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신규채용시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의 관할청과 사전협의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사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새로 뽑을 때, 과목별로 몇 명을 뽑을지 관할청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원 신규채용 시 사전협의 의무화
사립 초·중·고등학교가 교원을 새로 채용할 때, 과목별로 몇 명을 뽑을지 등에 대해 관할청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교사의 신규채용) 제1항
변경 전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법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공개전형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임용권자가 실시하되, 과목별 채용인원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할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교육감에게 그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관할청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청이나 교육청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7-2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6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17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6
- 예고 종료2020-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