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41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1. 가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ㆍ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2. 나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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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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