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대상해양생물’을 ‘해양보호생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65호, 2018.12.31. 공포, 2019.07.01.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이라는 용어를 모두 “해양보호생물”로 변경(안 제4조, 제8조 등)하고, 해양생태교란생물이 신규로 지정(‘17.9)됨에 따라 해양생태계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의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02_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방침문서)해양생태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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