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3-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해양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보호대상해양생물"을 추가지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함
- 가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 개정안 제4조 별표 3
1) 최근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청다리도요사촌 등” 국내외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해양생물 1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
2) “귀신고래”의 학명을 "Eschrictius robustus"에서 “Eschrichtius robustus”으로, “망상맵시산호”의 학명을 "Plexauroide reticulata"에서 “Plexauroides reticulata”으로, “측맵시산호”의 학명을 "Plexauroide complexa"에서 “Plexauroides complexa”으로 철자 수정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보호대상해양생물 목록 개정 (안 제4조 별표 3)
1) 최근 개체수 감소와 ‘멸종위기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청다리도요사촌 등” 국내외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해양생물 18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
2) “귀신고래”의 학명을 "Eschrictius robustus"에서 “Eschrichtius robustus”으로, “망상맵시산호”의 학명을 "Plexauroide reticulata"에서 “Plexauroides reticulata”으로, “측맵시산호”의 학명을 "Plexauroide complexa"에서 “Plexauroides complexa”으로 철자 수정 변경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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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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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13
- 예고 종료2013-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