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8호
개정이유 — ○ 달라진 재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 시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대상을 확대하고 일선 소방지휘관(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 대한 보직관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함
- 가시 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보직관리 원칙 중 단서조항 문구 조정안 제19조의 2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의 문구를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함
- 나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 가점 대상 확대안 별표 6
재난현장에서 드론활용의 필요성 증대, 화약류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측면에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실시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협조 요청 사항 등(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결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 채용 시 가점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지휘관 보직관리 문구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규 채용 시 자격증 가점 확대
재난 현장에서 드론 활용이 중요해지고 화약류 관리 전문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가점을 주어 우수한 인력을 더 많이 뽑으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2(소방관서장의 보직관리원칙) ①
변경 전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시ㆍ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위에 임용된 소방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인사운영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직관리
소방공무원이 어떤 직책(예: 소방서장 등)을 맡고 근무할지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1-02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1-29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9
- 예고 종료2021-03-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