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법률이 개정(2020. 4. 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하위 법령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인용조항을 반영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수정 및 “국가소방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일원화 함안 제1조제1항, 제2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ㆍ제4항, 제24조

2. 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임용서ㆍ공무원임용제청서 등 각종 서식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제8조제3항, 제45조

3. 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성ㆍ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4. 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ㆍ운영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인사기록의 작성ㆍ유지ㆍ관리 및 인사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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