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1-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지원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협업성과 평가제를 적용하는 한시정원 1명을 정규정원으로 반영하며, 적극행정 및 규제혁파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구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1명을 증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한편, 법령해석국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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