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1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차세대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 감찰업무 전문화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노사업무 전담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 중 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에 관리과 및 조사과를, 진주ㆍ포항ㆍ순천ㆍ목포교도소에 분류심사과를 신설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1:1 보호관찰ㆍ전자감독, 대체복무제도 운영, 보호외국인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등 242명(5급 1명, 6급 44명, 7급 84명, 8급 72명, 9급 3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을 증원하고, 증원되는 인력 중 201명(6급 39명, 7급 65명, 8급 60명, 9급 37명)을 평가 대상 인력으로 추가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체험연수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 관련 업무를 여성아동인권과장의 분장사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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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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